2020. 03. 16(월)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03.05. 발 의 자 : 임형택 의원
의안 번호	215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운용대상 등 총칙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 및 운영규정 마련

(안 제7조 ~ 제13조)

-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다.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4조)

라. 언론관련 홍보예산 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용결과 공개(안 제1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검토

□본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된 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1729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언론사와 취재기자의 운용제한 조항의 홍보비 지원중단 사유를 완화하여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 내용 일부를 구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항들에 대한 조례개정의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임.

2. 주요개정안 타당성 검토

□안 제7조~안 제13조까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제3항의 위원 구성비율은 언론관련 학회 및 언론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의 구성비율이 많아 자칫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전공학부 교수, 변호사 등 전문성 및 자문을 위한 위원들이 위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동조 제5항의「익산시 각종 위원회 작성 및 공개조례」가 폐지되고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되어 2020.01.08.일 시행함에 따라 개정안 수정이 필요함

□안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조항에는 “언론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을 시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승인 및 결과에 대한 사무감사 등을 하는바 자칫 심의위원회와 중복의 심의과정을 거칠수 있으며, 또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의 지원중단 사유발생시 운용제한에 대한 심의사항이 빠져 있어 운용제한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 판단됨

□안 제14조(운용제한)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는 해당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용제한 기간을 1년, 3년, 5년으로 명시를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1년이상 또는 2년이상”으로 운용제한을 완화하였음

- 이와 관련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2회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지원 중단을 1년이상으로 조정” 하였으며,

- “홍보예산 지원이전 1년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확인된 경우”를 신설하였고,

-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보도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5년 중단에서 2년이상 지원 중단으로 대폭 규제를 완화하여 청렴한 취재활동과 품위에 손상되지 않는 자정의 노력을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특정신분을 이용한 일탈행위 방지 및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과 같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였으나 복잡한 현실여건 존재, 새로운 위원회 설치에 따른 문제대두 우려, 운용 제한대상의 지원중단 변경 등 전부개정조례안의 운영 측면에서 장래 예측의 곤란성 등 종합적인 견지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0. 03. 05~03. 10일까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익산참여연대의 의견서 제출 및 2020. 03.12일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의 의견 및 2020.03.1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의견서를 별도 자료로 배포하였으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